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집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약 60%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고, 자립이 어려워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스스로 살고 싶은 곳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만, 일부에서는 탈시설 관련 예산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