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중,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다른 담보권(예: 전세권, 저당권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보증금을 말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가 많으며,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예요. 특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선순위 보증금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선순위 보증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예요.
✍️ 예문
- 전세 계약을 할 때, 해당 주택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 보증금으로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서, 자신들의 전세 보증금이 선순위 보증금으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자신의 보증금을 선순위 보증금으로 확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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