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은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해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이에요. 둘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셋째는 희귀성 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도 증빙 서류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