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양도세중과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그중 하나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본 세율보다 높여 매기는 것을 가리켜요. 투기 목적의 보유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 따라 기본 세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요.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오래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정해 두기도 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한시적으로 미루는 유예 조치가 반복돼 왔고, 유예 여부와 시점이 바뀔 때마다 매물이 늘거나 줄어드는 요인으로 언급돼요. 적용 여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