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후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에게 이 금액을 회수해요.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로 가능해요. 기존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