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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선지급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문

  •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지급제 덕분에 숨통 트였어요.
  • 월 20만원이지만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생활 계획이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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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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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현금 또는 포인트이다.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크게 다르며 첫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둘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2자녀 통행료감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양육 정책 사업이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이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후 자녀 등록 확인 시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다자녀 우대카드(국민행복카드·복지로 카드)와 연계해 신청하며, 다자녀 임대주택·다자녀 가족혜택·다자녀 전기료 감면·자녀장려금과 함께 활용한다. 2025년부터 적용 자녀 수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미만(대학생 포함)까지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한다.

GTX 모두의 패스

GTX 모두의 패스는 국토교통부가 「모두의 카드」(구 K-패스) 사업의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 형태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용 시 추가 환급해주는 한국 광역 교통비 환급 형태다. 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GTX-A(2024년 개통)·GTX-B·GTX-C 통합 적용, ③ 「6개월 반값 캠페인」 시즌별 운영, ④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 ⑤ 양육 가구 통학·통원 부담 경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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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현금 또는 포인트이다. 지역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이 크게 다르며 첫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둘째 이상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2자녀 통행료감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 양육 정책 사업이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이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후 자녀 등록 확인 시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다자녀 우대카드(국민행복카드·복지로 카드)와 연계해 신청하며, 다자녀 임대주택·다자녀 가족혜택·다자녀 전기료 감면·자녀장려금과 함께 활용한다. 2025년부터 적용 자녀 수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미만(대학생 포함)까지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한다.

GTX 모두의 패스

GTX 모두의 패스는 국토교통부가 「모두의 카드」(구 K-패스) 사업의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 형태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용 시 추가 환급해주는 한국 광역 교통비 환급 형태다. 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GTX-A(2024년 개통)·GTX-B·GTX-C 통합 적용, ③ 「6개월 반값 캠페인」 시즌별 운영, ④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 ⑤ 양육 가구 통학·통원 부담 경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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