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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선지급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문

  •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지급제 덕분에 숨통 트였어요.
  • 월 20만원이지만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생활 계획이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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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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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후정산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잔여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묶어두었으나,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비율이 변경되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복직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되며,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된다.

입소 대기

입소 대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자리를 신청한 후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과 원하는 시설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입소 대기 신청을 미리 해두며, 지역과 시설마다 대기 순번의 길이가 다르다.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 통합 온라인 포털(e-health.go.kr)이다.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임산부 등록,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보건소 방문 사전 예약, 검진 결과 조회, 건강관리 콘텐츠 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하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결과 조회, 검사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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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후정산제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잔여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묶어두었으나,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 비율이 변경되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되며, 복직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안내되며, 별도 신청 없이 요건 충족 시 지급된다.

입소 대기

입소 대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자리를 신청한 후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말한다.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과 원하는 시설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입소 대기 신청을 미리 해두며, 지역과 시설마다 대기 순번의 길이가 다르다.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공공보건 통합 온라인 포털(e-health.go.kr)이다.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임산부 등록,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 보건소 방문 사전 예약, 검진 결과 조회, 건강관리 콘텐츠 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하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결과 조회, 검사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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