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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선지급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은 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만 18세 도달 시까지 지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전화 문의는 1644-6621(선지급지원부)이다. 기존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는 있었으나, 상시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문

  • 이혼 후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지급제 덕분에 숨통 트였어요.
  • 월 20만원이지만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생활 계획이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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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박스

출산축하박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시·도가 출생신고 가정에 신생아용품·보건 안내 자료·축하 카드 등을 담아 지급하는 출산 지원 혜택 키트를 의미한다. 핀란드 베이비 박스에서 유래한 양육 지원 흐름을 한국 자치구가 도입한 것으로, 서울 노원·구로·성북, 경기 성남·고양, 인천 등 자치구마다 구성품과 지원 범위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정부24·복지로·자치구청 출산 지원 안내 정책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으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신생아 취득세 감면·인천 천사지원금 등 다른 출산 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된다.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안내된다.

양천문화회관

양천문화회관은 양천문화재단(ycf.or.kr)·양천구청·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구 양육 친화 공연·문화 거점이다. 양천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운영한다. 양천구립도서관(목마도서관·신월햇빛도서관·갈산도서관 등)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양천구청 문화과·양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GTX 모두의 패스

GTX 모두의 패스는 국토교통부가 「모두의 카드」(구 K-패스) 사업의 「모두의 패스 플러스형」 형태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이용 시 추가 환급해주는 한국 광역 교통비 환급 형태다. 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GTX-A(2024년 개통)·GTX-B·GTX-C 통합 적용, ③ 「6개월 반값 캠페인」 시즌별 운영, ④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 ⑤ 양육 가구 통학·통원 부담 경감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모두의 카드(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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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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