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차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이익 분배 여부에 따라 구분돼요. 영리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법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 등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어 영리법인이 될 수 없어요. 반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요.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은 법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돼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에 근거한 특수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해요.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요.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측면에서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