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이 시행령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특히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생활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도 추가되었어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전체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