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법

예방접종관리법은 예방접종 정책의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이 법은 기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예방접종 정책을 분리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 예방접종까지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요. 질병관리청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와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요. 또한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방접종위원회가 설치되어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심의해요. 모든 예방접종 시행 전에는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접종 후에는 접종 기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돼요. 국민은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을 통해 자비 접종 비급여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접종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오접종이나 중복접종을 예방하고 정확한 접종률 파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면 질병관리청에 보고·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요.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어 의사 등의 신고 대상이 확대돼요.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피해보상 신청인의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