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전협의제
예산사전협의제는 인구전략위원회가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예산사업에 대해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조율하는 제도예요. 2026년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만든 장치로, 2026년 10월 14일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강화 과제에 담겼어요. 기본계획은 예산 사전협의 때 지방우대 원칙을 제도화해, 각 부처가 인구 관련 사업마다 지방우대 적용 필요성과 방식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어요. 지방우대 적용 사업은 2026년 아동수당 등 7개에서 2027년 정부안 61개로 늘어나요.
✍️ 예문
- 예산사전협의제가 생겨서 이제 인구전략위원회가 부처 저출생 예산 우선순위를 먼저 조율한대요.
- 예산사전협의제로 지방우대 사업이 61개로 늘어난다니 지방 사는 우리 집에도 혜택이 생길지 궁금해요.
- 뉴스에서 예산사전협의제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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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에서 소득별 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해요.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배우자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때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신청
복지로 신청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같은 육아 관련 혜택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비스예요. 복지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지원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돼요.
중위소득 150% 지원
중위소득 150%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 중 하나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주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사업에서 이 기준을 활용해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해 볼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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