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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여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을 차단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해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해요. 실제 장치를 부착한 운전자는 최소 2년간의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지난 2026년 10월 이후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 예문

  • 음주운전 방지장치 덕분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새로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정확히 감지하여 시동을 제어해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이며, 대여도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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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1997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30차례 개정되었어요.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요.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에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월세 갱신계약

전월세 갱신계약은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 계속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세를 새로 구하기 어렵거나 조건이 나빠질 때 이사 대신 눌러앉는 선택이 늘어나면서 갱신 비중이 오르내려요. 계약을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한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미루려는 가정에서 특히 살펴보게 돼요.

창원시진해복지관

창원시진해복지관은 창원시에 있는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회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창원시진해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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