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정책 변화를 의미해요. 기존에는 수급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했으며,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부양비’ 제도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2026년 1월부터 26년간 유지되어 온 ‘간주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받지 않은 소득은 수급자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게 돼요. 또한, 2027년부터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 문제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며,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기준(연 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은 여전히 유지돼요.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