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역 설정

이용권역 설정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취학을 희망하는 유아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며, 이때 취학권역은 유아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해요. 다만,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도 취학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의 경우,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이 가능해요.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과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의 과열 경쟁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 권역별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두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