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말해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2021년 10월에 89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5년마다 재지정하고 2년 후 재산정하여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해요. 이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재정,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요.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특히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과 주거 안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요.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거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특례도 마련되어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지정하여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