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

일반입양은 「민법」에 따른 입양 가운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으로, 입양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해요. 양자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도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유형이에요. 이는 양자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친양자 입양과는 구별돼요.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제처에 따르면, 일반입양은 「민법」에 근거하며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년자도 입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