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치 확인
자녀 위치 확인은 보호자가 아이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일을 말해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의 보호의무자가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요. 여기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뜻해요. 8세 이하 아동의 보호의무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이에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의무자는 법정대리인이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의무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이에요. 이러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설명해요.
✍️ 예문
-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하원 후 친구와 놀러 가는 경우, 부모는 자녀 위치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해요.
- 아이가 학교에 늦게 도착하거나 조퇴할 때, 부모는 자녀 위치 확인 앱으로 아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 주말에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갔다가 잠시 아이를 놓쳤을 때, 자녀 위치 확인 기능을 활용해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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