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이 법은 재난 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안전처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재난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족과 시민들의 노력 덕분에 법의 내용이 보완되었어요.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