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미디어 취약 계층의 영상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할 때 화면 해설 기능이 제공되지 않거나, 한국어 음성 더빙 없이 자막으로만 제공되는 외국 콘텐츠로 인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모바일 앱 사용 시에도 동영상 재생이나 음량 조절 버튼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없어 앱 조작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에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하고, 특히 외국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자막 위주로 제공되던 콘텐츠에도 한국어 더빙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모두에게 공평한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