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해요. 이로 인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역선택은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때는 판매자가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내놓지 않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살 수 있어요.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해요. 자동차보험 가입 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 등이 도덕적 해이의 예시예요. 사용자는 대리인이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