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은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때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맡아 심리하고, 이런 절차를 조세불복이라고 불러요.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져요. 세무서에 내는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에 내는 심사청구와 나란히 놓이는 선택지이며, 이 단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결정에 따라 세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