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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 인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조합설립 인가는 조합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여 허가함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조합 설립 인가를 행정 분야의 말로 이렇게 풀이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우리말샘은 조합 설립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건을 조합 설립 동의서라고 풀이해요.

✍️ 예문

  •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에 조합설립 인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주민 동의서를 모으고 있대요.
  • 뉴스에서 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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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해누리복지관 셔틀버스

양천해누리복지관 셔틀버스는 서울 양천구의 양천해누리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장애인복지관은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공익감사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나 예산 집행 등이 법규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감사원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는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부패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주로 시민단체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연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청구된 내용의 공익성, 중요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요. 공익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요. 특히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종로구 시간제보육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간제보육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이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근거해요.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가 독립반으로 이용할 수 있고, 통합반은 어린이집 반에 함께 들어가요. 현재 종로구에는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옥인점)와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창신점) 두 곳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해서 부모님은 시간당 2,000원을 부담해요. 정부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앱, 또는 대표번호 1661-9361로 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은 이용일 14일 전부터, 당일예약은 당일 14시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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