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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게 해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해요. 이 제도는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요. 특히,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요구할 때 활용될 수 있어요.

✍️ 예문

  •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올린 것은 3만 건 이상의 주민조례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 2만 5천 건의 주민조례청구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 청구인이 자립을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을 탈시설로 내몰고 있다며 주민조례청구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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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와 함께 보면 좋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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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친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37 2층 (화곡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아동친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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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강물이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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