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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즉각분리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아동의 상황을 판단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하며, 분리된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져 보호됩니다. 분리 기간 동안 아동의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며, 2024년 기준 전국 151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16개소의 거점 광역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분리된 아동에게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7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예문

  • 아동학대 신고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와서 아이를 즉각분리제도로 임시 보호시설에 데려갔어요.
  • 즉각분리제도를 통해 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 옆집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아 신고했더니, 아동복지법에 따라 즉각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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