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징계권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던 「민법」 제915조의 내용을 말해요. 이 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삭제됐어요. 지금 민법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제913조가 남아 있고, 제915조는 삭제된 조항으로 표시돼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5조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호자의 책무로 정하고 있어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2019년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을 벌여 서명 3만 2,394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고, 징계권 삭제 이후 가정 내 체벌 인식 조사에서 삭제 인지율과 체벌에 반대하는 인식이 함께 높아졌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