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주택

청년기본주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 유형을 말해요. 이는 주거를 기본권으로 보고, 소득, 자산, 연령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이 토지와 주택을 보유·운영(임대)하는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정책 모델이에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며 입주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선호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폭넓은 계층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특히 역세권 등 핵심 입지에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입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포함하며, 주택을 자산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주택 정책과 차별화돼요. 2026년부터 공급될 '보편형 공공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되며,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