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정착을 돕는 것을 의미해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약 60%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고, 자립이 어려워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탈시설 지원 조례 등이 마련되었어요. 이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국제 인권 규범에도 부합하는 개념이에요. 탈시설은 장애인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