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지원 조례

탈시설 지원 조례는 장애인이 거주 시설을 떠나 집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약 60%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고, 자립이 어려워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장애인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다만, 탈시설 관련 예산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