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구분하고 정의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만족하는 활동에는 정부가 정책적 지원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데 활용해요. 특히,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포함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어요.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적은 양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 연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K-택소노미 초안에는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었으며,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사고·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준 준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와 비교했을 때 원전 운영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요. 예를 들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 계획만 있어도 원전을 돌릴 수 있게 하거나, 핵연료 마련 시한이 EU보다 늦게 설정된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