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면 서류를 안 내도 되는 이유와 동의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가진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고, 다른 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말라고 정해요. 제38조는 공동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민원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 등을 들고,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도록 정해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안내는 이를 민원 신청 때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만 내면 담당자가 필요한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해요. 정부24는 자주 쓰는 사전동의 항목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들어요.

동의하면 서류를 안 내도 되는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렇게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확인·처리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종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내면 주소 확인에 필요 없는 가족관계와 가족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노출되지만, 공동이용은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게 해서 더 안전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적히는 3가지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은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정보주체가 아래 사항을 알 수 있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 사전동의서 양식에 이 칸들이 있는 이유예요.

• 공동이용의 목적(어떤 민원·사무를 처리하려는지)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이용 범위(어떤 서류 내용을 볼지)
• 공동이용하는 이용기관의 명칭(어느 기관이 볼지)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사전동의를 신청하면 이용기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게 돼요. 정부24에서 사전동의를 신청해 받은 열람신청번호를 담당자에게 내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동의 내역을 확인하고 정보를 열람해요.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누구나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동의가 필요 없어요. 정부24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을 예로 들어요.
•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은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경우, 법령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취소하는 업무, 법령 위반 조사·제재 업무 등에서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부적절하면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알리도록 정해요.
• 시행령 제49조는 여기에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업무,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사실조사에 불가피한 경우 등을 더해요. 정부24에는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 목록과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한 내역 조회 메뉴가 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공동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된다고 안내해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할 내용을 내가 서류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발급 시간과 수수료, 방문이 더 들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어디서 열람됐는지 확인하는 법

• 전자정부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된 본인 정보에 대해 이용기관, 이용 목적, 정보의 종류, 이용 시기, 법적 근거의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이용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안에 알려 줘야 해요.
•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메뉴에서 열람청구와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한 내역조회를 할 수 있어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문의는 1600-8200(평일 9시~18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무엇에 동의하는 건가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내 구비서류 내용을 행정기관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서에는 이용 목적, 대상 행정정보와 범위, 이용기관 이름이 적혀요.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공동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그만큼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해요.

내 정보를 누가 봤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전자정부법 제43조에 따라 이용기관, 목적, 정보 종류, 시기, 법적 근거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알려 줘야 해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민원마다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가 다르니, 신청 전에 정부24나 접수 기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행정안전부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안내」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요」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