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벌금 얼마, 어린이놀이터 금주구역 과태료 기준

금주구역 벌금, 사실은 과태료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조례로 정해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주구역 음주 과태료를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금주구역 조항은 2020년 12월 29일 법에 새로 들어왔어요.

금주구역은 누가, 어디를 정하나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음주 폐해를 막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돼요.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표지를 설치하는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게 했어요. 어떤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삼을지는 지역 조례마다 달라요.

어린이놀이터 금주구역, 지역마다 이렇게 달라요

고양시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하면 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부산광역시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 이곳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두 곳 모두 5만원이지만 다른 지역도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는 곳의 시·군·구 조례나 보건소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 음주청정지역은 금주구역과 달라요

서울특별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하면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어요.

다만 과태료를 매기는 대상이 달라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음주 자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금주구역과는 근거와 구조가 다르니, 서울에서는 구 조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놀이터에서 안내표지를 봤다면

법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면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놀이터나 어린이공원 입구에 금주구역 표지가 있다면 그 장소는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곳이에요.

표지는 없는데 음주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면, 그 장소가 금주구역인지 사는 곳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지역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금주구역 음주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에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법이 정한 상한은 10만원 이하이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 지자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내표지를 설치해요.
• 고양시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부산광역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고 과태료는 5만원이에요.
• 서울 음주청정지역은 혐오감을 주는 음주 행위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별도 제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금주구역 벌금은 얼마인가요?

법으로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고양시와 부산광역시 조례는 5만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금주구역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액은 지역 조례에 들어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사는 시·군·구 이름과 「음주문화」를 함께 검색하면 해당 조례를 찾을 수 있고, 보건소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도 금주구역인가요?

지역마다 달라요. 고양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부산광역시는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로 정했어요. 서울은 놀이터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금주구역과는 과태료 기준이 달라요.

마무리하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요. 법은 10만원 이하로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과 장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기 때문에, 같은 놀이터라도 지역에 따라 금주구역인지 여부와 금액이 달라요.

아이와 자주 가는 놀이터나 공원이 있다면 입구 안내표지를 한 번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은 사는 곳 시·군·구 보건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