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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고용보험 3개월 가입 조건과 2026년 상한액·신청 방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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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기다리거나, 이미 만난 후에도 부모는 자신의 직업 활동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이나 유산·사산 시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이 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2026-05-11 수정)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 지급 기간 및 금액, 2026년 상한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어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어떤 지원인가요?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힙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따르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기간은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026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하한액

출산전후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안내합니다. 해당 원문은 2026년 고시 금액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5월 11일 수정된 기준임을 참고해 주세요.

  • 예술인: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60만원
  • 노무제공자: 30일 기준 상한액 210만원, 하한액 8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 및 기한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따르면, 출산전후급여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따르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동안 노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이 다른가요?

네,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 제시된 2026년 고시 금액에 따르면 다릅니다. 예술인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이며, 노무제공자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원입니다.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정부24 공공서비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소관, 2026-05-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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