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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나선다
#혜택/정책#정부 지원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나선다

사과언니 |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출생신고와 같은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빠짐없이 출생신고가 되고 사회의 보호를 받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줄로 요약하면?

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직접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2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험한 출산이나 영아 유기를 막는 제도입니다.

  • 3

    정부의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국내 미등록 아동 2,267명 중 1,926명의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 4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되면서 모든 아동이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 Q. 출생통보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뒤에도 신고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Q. 보호출산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꺼려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영아를 유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전 상담을 거쳐 가명으로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고, 출생 등록 후 아이는 입양·위탁가정·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기사 본문 읽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신원 노출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산 후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에서는 국내 출생 미등록 아동 2,267명 가운데 1,926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현재 2010~2014년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콘텐츠는 맘스커리어 보도(맘스커리어)를 바탕으로 육아크루 사과언니 에디터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올 7월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된다...'유령 아동' 없어질까? - 맘스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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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안내를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어요. 제도·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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