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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출생신고, 엄마가 신고하는 이유와 아빠 인지신고·혼인 후 준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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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은 큰 기쁨이지만, 부모가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출생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혼인외 출생자 뜻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해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생신고 시 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지만,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어요. 나중에 부가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조항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 그 현황도 함께 정리했어요. 부모가 혼인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데, 이를 준정이라고 해요. 혼인외 출생자 출생신고와 인지신고, 준정까지 순서대로 알아봐요.

혼인외 출생자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제44조 제1항),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122조).

다만 이 조항(제46조 제2항)과 아빠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정한 제57조 제1항·제2항에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을 내렸어요. 국회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지만, 2026년 10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구체적인 처리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부의 성명은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에 기재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면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요

현행 조문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예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순서대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46조 제3항).

출생신고서에 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지만, 아이의 성과 본은 부의 것을 따를 수 있어요. 부의 성과 본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아빠가 하는 인지신고는 무엇인가요?

인지신고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도 앞에서 본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라, 실제 처리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임의인지의 신고인 자격은 부 또는 모에게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어요.

인지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인지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해요.

인지신고는 임의인지 외에도 재판에 의한 인지나 유언에 의한 인지도 있어요.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인지신고도 기한이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부모가 스스로 하는 임의인지의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은 재판·유언에 의한 인지에 정해져 있어요. 재판에 의한 인지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인지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면, 준정이 뭐예요?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준정이라고 불러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와 아이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신고(또는 아빠의 친생자 출생신고)로 생기고, 그 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아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돼요. 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시(구)·읍·면사무소나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외 출생자 출생신고는 누가 하나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항에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시한(2025년 5월 31일)이 지난 뒤에도 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리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면 그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혼인외 출생자 출생신고 시 부의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시 부의 성명은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재되지 않아요. 부가 나중에 인지신고를 하면 아빠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겨요.

인지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임의인지 신고인 자격은 부 또는 모에게 있어요.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어요.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와 인지신고는 자녀의 법적 권리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부모가 나중에 혼인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아이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봐요(준정). 법률적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내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법은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1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55조(인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가족관계 등록 > 출생 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가족관계 등록 > 출생 관련 신고 > 인지신고하기 > 인지신고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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