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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입양인 정보 117만 건 유출! 8억 8천만 원 제재됐어요
#혜택/정책#육아정보

실종아동·입양인 정보 117만 건 유출! 8억 8천만 원 제재됐어요

사과언니 |

아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서류에 적을 때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보관될까 잠깐 스치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소식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을 부과했어요.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아동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제재 내용 과징금 8억 1,050만 원, 과태료 2,220만 원, 시정명령·징계권고·공표

  • 2

    유출 규모 입양인 등 약 114만 건(주민등록번호 약 30만 건), 실종아동 등 약 3만 건(주민등록번호 약 1.5만 건)

  • 3

    원인 외장하드·USB·CD 같은 보조저장매체를 캐비닛·서랍에 두고 관리자 지정도, 반출입 대장도 없었어요

  • 4

    함께 내려진 조치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지도·감독하라는 개선권고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 Q. 우리 아이 정보도 유출된 건가요?

    A. 이번 사건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던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가 대상이에요. 해당되는 경우라면 보장원의 통지 절차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 Q. 과징금이 얼마인가요?

    A. 과징금 8억 1,05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을 합쳐 8억 8,520만 원이에요. 시정명령과 징계권고, 공표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 Q. 왜 유출 시점을 모른다고 하나요?

    A. 저장매체에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반출·입 대장도 쓰지 않아서예요. 기록이 없으니 언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 파일로 바꾸는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어요. 작업을 맡은 업체가 결과물을 외장하드·USB메모리·CD 등에 연도별로 담아 납품했습니다.

입양기록물 전산화는 2013년~2022년에 걸쳐 결과물 52개, 개인정보 1,679,752건 규모였고, 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는 2019년~2021년에 외장하드 4개, 79,426건 규모였어요.

그런데 보장원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저장매체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실종아동 쪽은 2024년 8월, 입양기록물 쪽은 2026년 4월에야 인지했어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납품받은 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그냥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정하지도, 반출·입 대장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는지조차 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를 하지 않아, 누구든 그 매체를 줍기만 하면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였어요.

유출 사실을 알고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제때 밟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이유예요.

아이 정보를 맡길 때 부모가 볼 것

이번 일은 기관이 다룬 기록이지만, 아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게 만드는 소식이에요. 어린이집·학원·병원 어디든 서류를 낼 때 이런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서류인지,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지
  • 제출한 사본을 어디에 보관하고 언제 파기하는지
  • 사진이나 영상 촬영·활용 동의를 어디까지 받는지
  •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알려 주는지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어요.

마무리하며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새어 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기관이 잘 지켜 주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도 서류를 낼 때 '이게 꼭 필요한가'를 한 번 묻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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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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