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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빈 놀이터 실사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5~2029, 아동수당·돌봄·예방접종 부모가 체감하는 변화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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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수당·돌봄·예방접종이 어떻게 담겼는지, 이번 아동정책 추진전략에서 이미 확정된 것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9년 5년 동안의 아동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부모가 체감하는 항목만 골라, 수치와 시행 시기를 그대로 정리했어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란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범정부 계획이에요. 이번 3차 계획은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 추진과제로 짜여 있어요.

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문서라서, 실제 시행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세우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예산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아래 항목도 '추진한다'로 적힌 것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과제예요.

아동수당 확대와 지역 추가급여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올려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해요.

  • 비수도권 83개 지역: 월 5천 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우대 44개 지역: 월 1만 원 추가
  •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 지역: 월 2만 원 추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가산급여를 주는 방안도 추진해요. 아동수당 확대 일정은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지역 추가 지급」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돌봄: 연장돌봄 24시·온동네 초등돌봄·단기 육아휴직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해요. 혼자 있는 아이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늘리는 것도 과제에 들어 있어요.

놀이터의 원형 놀이기구 — 아동정책기본계획 돌봄·놀이
▲ 놀이터의 원형 놀이기구 · 사진 Aliva Sahoo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4.0)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해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도 늘려요. 온동네 초등돌봄은 「온동네 초등돌봄」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예방접종 확대와 소아의료

  •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2025년 6개월~13세 → 2026년 6개월~14세
  • HPV 백신 지원: 2025년 12~17세 여아 → 2026년 여아와 12세 남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 달빛어린이병원: 101개소 → 140개소(2030년)

HPV 남아 접종은 「아이 HPV 예방접종」 글에 접종 시기와 함께 정리돼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동 보호

202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됐고, 같은 해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했어요.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해요.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바꾸고, 위기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은 2025년 400가구에서 2026년 600가구로 늘려요.

2025년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혀요.

아동기본법과 아동의 의견표명권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의 역할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요.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와 아동친화업소 인증 도입도 과제에 들어 있어요.

지금은 친권자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같은 절차에서 13세 이상 아동만 의견을 듣는데, 아동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재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술을 듣는 방향(개선 예시)으로 의견표명권 확대를 추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언제 발표됐나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어요. 기간은 2025~2029년이에요.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은 바로 시행되나요?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처럼 시작 시기가 정해진 항목도 있지만, '추진한다'로 적힌 과제는 해마다 세우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예산을 거쳐 시행돼요.

2026년 독감 무료접종은 몇 살까지인가요?

계획에 따르면 계절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2026년 6개월~14세예요.

정리하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아동수당 연령 상향과 지역 추가급여, 연장돌봄·온동네 초등돌봄, 예방접종 확대를 담았어요.

확정된 항목과 추진 과제를 나눠 보고, 실제 신청은 해마다 발표되는 시행계획과 각 제도 안내를 확인하면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2026년 10월 1일에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신청은 각 제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추진전략 발표(2025.12.26)

· 커버 사진 · Bernard Spragg. NZ from Christchurch, New Zealand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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