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크뉴스
협동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등 방과후 돌봄 달라진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로서의 성장도 느끼고, 아이와 함께 배우는 즐거움도 크지요. 하지만 돌봄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과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협동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협동돌봄센터는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가 공동 운영해 온 초등 돌봄 기관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10년 이상 운영돼 왔습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결성해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법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던 돌봄 종사자의 경력 인정과 지속 가능한 운영의 기반이 생겼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협동돌봄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협동돌봄센터는 돌봄의 주체인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초등 돌봄 기관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10년 이상 운영돼 왔습니다. 정규수업 이후 아이가 안전하게 머물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경력 인정을 받지 못했던 돌봄 종사자의 경력 인정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방과 후 돌봄 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