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정부 2029년 시행 2년 유예 추진과 지금 법의 2027년 1월 시행일·기본공제 250만 원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방안은 법을 고쳐야 적용돼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 소득세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코인 과세 유예, 지금 법에 적힌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에 들어 있어요. 이 법의 부칙 제1조 제2호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한 제21조 제1항 제27호, 필요경비를 정한 제37조, 세액을 정한 제64조의3 제2항 등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고 있어요.

같은 부칙 제5조는 이 규정들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026년에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분과 2027년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분에도 이 시행일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경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지금까지 세 차례 미뤄졌어요. 정부 자료로 확인한 흐름이에요.

• 2021년 12월 개정: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1년 미뤄졌어요. 정책브리핑의 2022년 달라지는 세법 안내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로 실려 있어요.
• 2022년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는 안을 냈고, 2022년 12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9196호)에 반영됐어요.
•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루는 안을 냈어요. 문답자료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됐고, 2024년 12월 31일 공포(법률 제20615호)되면서 지금의 2027년 1월 1일 시행일이 확정됐어요.
•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바꾸는 항목이 없어요. 같은 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 보도자료에도 가상자산 과세 일정 변경은 없었어요.

2026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 발표, 2029년 시행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네 번째 유예가 돼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유예 이유: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돼요. 지금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업계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2년의 준비기간을 두겠다는 설명이에요.
• 손실 이월공제: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요.
• 민관합동 워킹그룹: 과세제도 합리화, 거래별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 신고 편의를 2027년 상반기까지 논의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요.
• 입법 일정: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만들어 2027년 정기국회에 내고,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에요.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 원 같은 지금 법의 계산 방식은 이번 발표에서 바뀐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래 계산은 지금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코인 과세는 어떤 소득에 어떻게 매기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이라는 기타소득으로 정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하면 이래요.

• 세율: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에 따라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해요.
•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3조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 분리과세: 근로소득·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신고: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스스로 신고해요.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에요.

2027년 전부터 가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를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에 든 부대비용으로 정해요. 과세 시작 전에 생긴 차익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두 가지 특례가 있어요.

•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이 정한 내용이에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 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로 할 수 있어요.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빼지 않아요(같은 조 제6항).

코인 과세 계산 예시

2027년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팔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가상자산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 과세 대상 금액: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소득세: 750만 원 × 20% = 150만 원
• 지방소득세: 750만 원 × 2% = 15만 원
• 합계 165만 원을 2028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해요.

같은 해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없어요.

거래소가 국세청에 내는 자료

소득세법 제164조의4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생긴 분기 또는 연도가 끝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내도록 정해요.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자료를 내지 않을 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돼요.

코인 과세 유예와 관련해 알아 둘 점

• 세법은 해마다 국회 의결로 바뀔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일도 법이 다시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 국회에서 의결되는 세법 개정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재정경제부 발표로 확인해요.
•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진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쓰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은 경우를 대비해 매수 기록을 보관해 두면 좋아요.
•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이 글의 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증여세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 과세 유예는 이번에도 연장됐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2년 유예해 2029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2026년 11월 5일 기준 소득세법 부칙에 적힌 시행일은 아직 2027년 1월 1일이고,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시행 시기를 바꾸는 항목은 없었어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2029년 시행으로 바뀌고, 개정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돼요.

코인 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예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예요.

2026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면 취득가는 어떻게 보나요?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진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요.

코인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고, 거래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요.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하고, 2026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 발표를 더했습니다. 세법은 국회 의결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재정경제부, 2026년 11월 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제5조와 제21조(기타소득)·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제164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3조(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 정책브리핑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2022년 7월 21일) 상세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정책브리핑 전문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문답자료(2024년 7월 25일)

·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년 12월 10일)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