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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형제자매도 1순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00점 항목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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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형제자매도 1순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00점 항목 확인법

사과언니 |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다른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까지 신경 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희귀난치질환 자녀 형제자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신설 소식을 소개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둔 부모의 다른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00점 항목이 신설되었으니, 아이사랑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둔 부모의 다른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00점 항목이 신설됐으니, 아이사랑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자녀를 둔 부모의 다른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00점 항목이 신설됐어요.

  • 2

    신설된 우선순위 항목은 아이사랑 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부모가 직접 수정해야 점수가 반영돼요.

  • 3

    자동연계항목은 시스템이 자격을 확인하지만, 시스템 장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나 어린이집에 제출해 점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4

    등록해둔 아동정보는 제도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아이사랑 포털에서 가족 상황에 맞춰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 Q. 항목을 나중에 수정하면 순번이 뒤로 밀리나요?

    A. 처음 신청 시점은 유지되고 점수만 변경돼 순위에 반영돼요.

  • Q.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은 어디서 보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목록을 따라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관련 고시를 확인하면 돼요.

  • Q. 증빙서류는 어디에 내나요?

    A. 관할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점수 수정 요청 절차가 진행돼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린이집 대기 순번은 점수로 정해져요. 그런데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도 직접 체크하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순위 항목이 하나 신설됐어요. 놓치면 손해라 짚어드려요.

어떤 항목이 신설됐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가 대상이에요.

해당하면 우선입소 점수 100점이 부여돼요.

쉽게 말해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아이의 보육이 어려운 가정을 배려하는 항목이에요.

해당된다면 이렇게 수정하세요

항목이 신설돼도 기존에 등록해둔 아동정보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직접 수정해야 해요.

  • 아이사랑 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
  • 등록대기 → 등록대기 아동등록 → 아동 선택
  • 해당되는 신설 항목을 선택한 뒤 수정

지자체에서는 행정지원시스템의 입소대기 → 아동입소대기관리 → 입소대기신청 탭에서 처리해요.

자동연계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항목 중에는 행정 정보로 자동 확인되는 항목과 보호자가 직접 선택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동연계항목은 시스템이 자격을 대신 확인해줘요.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직접 선택 가능한 항목만 우선 선택해 아동등록과 입소대기 신청을 먼저 진행
  • 서비스 정상화 이후 자동연계항목을 재확인하고 아동정보를 수정. 이 경우 처음 신청 시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점수만 바뀌어 순위에 적용돼요
  • 입소가 급하다면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나 어린이집에 제출해 점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기 중이라면 점검해보세요

  • 등록해둔 아동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인지 떠올려보세요. 제도는 바뀌는데 등록 정보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 가족 상황이 달라졌다면(출산, 다자녀, 한부모, 장애 등)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마무리하며

우선순위 항목은 조용히 늘어나고 조용히 바뀌어요. 대기를 걸어두고 잊고 계셨다면, 오늘 아이사랑에 한 번 들어가 아동정보를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클릭 몇 번으로 순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소 우선순위 개정 안내 공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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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기관의 공개 안내를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어요. 제도·기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용 전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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