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부령이에요. 이 규칙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보육 과정,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 절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시설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어요. 이 개정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 합리화,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