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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과 금연 안내판 없는 놀이터 일러스트

어린이집 금연구역 30미터, 유치원·학교 주변 흡연 과태료와 금연구역 범위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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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의 흡연 문제는 많은 부모님의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금연구역을 비롯한 보육·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면 좋아요.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복지상담센터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주요 금연구역 범위와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내 금연구역 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6호).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9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FAQ 작성일 2024-12-04)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어린이집 금연구역 등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여기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이 포함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1호, 2호, 3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FAQ 작성일 2024-12-04)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안내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호).

이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4항). 다만,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건물 안팎은 모두 금연구역인가요?

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9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FAQ 작성일 2024-12-04)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 몇 미터까지 금연구역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1호와 3호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호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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