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인 1,900명으로,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까지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인구전략위원회가 치매 공공후견인을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 공공신탁 재산관리, 재가돌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았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공공후견인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확대, 국선후견인 법제화 추진
•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로 조기검진 활성화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2026년 4월부터)을 거쳐 본사업 때 서비스 내실화
•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 추진

치매 공공후견인 확대와 후견제도 개선

계획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2023년 말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이들의 재산은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를 포함한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 신탁, 금융교육 제도를 함께 고쳐야 한다고 봤어요.

• 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 양성: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확대, 국선후견인 법제화
• 관리·감독 강화: 후견 관리·감독 인원 확보,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 안의 관리·감독 체계 개혁
• 후견 개시 심판 때 활용할 정신감정 의료기관 확충
• 후견제도를 돕는 신탁제도 연구

계획에 실린 대국민 정책 공모전 의견에는, 자녀들이 멀리 살아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고 매일 전화로 살피지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치매를 앓는 상황에서 멀리 사는 가족이 행정 절차를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담겼어요.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신탁과 금융 보호

•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어르신 본인이 동의하면, 계좌 활동이 갑자기 늘거나 쓰지 않던 계좌에서 새 거래가 생기는 등 이상 거래를 금융기관이 찾았을 때 가족에게 알리는 방안 마련
• 민간신탁: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 확대,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같은 전문기관에도 신탁재산 관리 업무 위탁을 허용해 의료·세무 서비스 연계, 신탁 부동산 유동화 추진
• 공공신탁: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하고, 본사업 도입 때 서비스를 내실화·고도화. 청년층 중심으로 공공신탁 수행 인력 채용 검토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시범 지역과 이용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어요.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와 가족 돌봄 부담 덜기

• 조기검진: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해 치매 조기검진을 활성화
•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
• 치매안심병원 확충
• 재가돌봄: 지금은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중 하나만 이용하는데,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인지지원등급자의 재가서비스 중복 이용 허용과 재가 월 한도액 상향 등은 검토 단계

이 과제들은 계획의 ‘기본과제’, 즉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된 과제예요. 다만 기본계획 전체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일부 항목은 ‘검토’로 적혀 있어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앞으로 정해져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치매 공공후견인은 몇 명까지 늘어나나요?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예요. 국선후견인 법제화와 후견 관리·감독 인원 확보도 함께 추진해요.

치매주치의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계획은 치매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확대 시기와 지역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 운영 여부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지금은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중 하나만 이용해요. 계획은 둘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을 담았고,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무리하며

치매는 부모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활과 연결돼요. 공공후견인과 치매주치의, 재산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확인해 두면, 부모님께 도움이 필요해질 때 덜 당황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의 판을 바꾸는 ‘국가인구전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