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가정 조건, 위탁부모 나이·자녀 수 기준과 가정위탁보호 신청 절차
위탁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일정 기간 맡아 키우는 가정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될 수 있어요. 가정위탁에 관심이 생기면 위탁부모 나이 제한은 없는지,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도 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부터 궁금해져요. 이 글은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위탁가정 조건, 전문가정위탁에 더 필요한 요건, 가정위탁보호 신청 뒤의 절차,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정리했어요.
위탁가정이란, 가정위탁의 뜻과 세 가지 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는 가정위탁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이 기준에 맞는 가정이 위탁가정이에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가정위탁보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
위탁가정 조건, 나이·자녀 수·소득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위탁가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일반가정위탁과 일시가정위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위탁보호자와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별표 1이 정한 전력이 없을 것
-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했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나이 기준에는 예외가 있어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이 기준을 제외한다고 정해요.
소득은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이라고만 되어 있고, 별표 1에 금액 기준은 적혀 있지 않아요. 교육 시간도 별표 1에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 사는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전문가정위탁에 더 필요한 요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전문가정위탁은 위의 소득·양육·나이·자녀 수·전력 기준을 똑같이 충족하고, 여기에 아래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해요.
- 가정위탁보호자로서의 경험이 3년 이상일 것(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자격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출 것
- 대학 등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출 것
교육도 달라요. 전문가정위탁은 가정위탁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가정위탁보호 신청 절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전문가정위탁보호나 일반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해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요.
- 가정조사: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위원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가정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보고해요.
- 전력 확인: 「아동복지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요.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회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신청인의 동의서를 함께 내요.
- 결정과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해요.
- 아동카드: 결정된 아동에 관한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해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해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하는 일
「아동복지법」 제49조제2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위탁가정이 되려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도 위탁가정이 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을 기준으로 정해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위탁부모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가정위탁보호자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이고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을 기준으로 정해요.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제외해요.
위탁가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를 제출해요. 「아동복지법」 제49조는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가정 조사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제15조·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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