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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과 연 300만원 한도·조건

공룡언니

·

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았다면, 은행에 내야 하는 서류 하나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커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조건과 한도,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부터 신청 방법, 해지할 때 주의할 점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그 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그 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법 조문은 대상을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로 적고 있어요. 세대주 여부는 그 해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제87조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 사진 Ox1997cow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의 40%예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이 한도이고, 그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300만원을 다 넣었다면 12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제87조⑤).

항목기준
납입 한도연 300만원
공제율납입액의 40%
공제 기간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다른 주택 공제와 합산 한도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계 연 40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방법, 무주택확인서를 가입 은행에 내요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청약통장을 만든 저축 취급기관(가입 은행)에 내야 해요(제87조④, 시행령 제81조⑤). 기한은 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예요. 그리고 공제 대상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해 이후에 넣은 금액만 해당해요.

무주택확인서를 이미 냈는지는 가입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 공제를 받으려는 해라면 연말정산 전에 은행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연 3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 연 3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 사진 Post Office Savings Bank / Wikimedia Commons (CC BY 4.0)

주택청약 소득공제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어요

그 해 중간에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말고 다른 이유로 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아요(제87조② 단서). 소득공제를 받은 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은행이 해지할 때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100분의 6을 추징해요(제87조⑦).

추징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⑦)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는 제외)
  •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감면받은 만큼만 추징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그 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예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예요.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내요(제87조④).

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 밖의 세대원은 조문상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해요. 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는 제외돼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 한 장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처음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 전에 가입 은행에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 두세요. 세법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된 상담 창구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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