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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침구가 깔린 침대와 스탠드가 있는 호텔 객실

불법 숙박업 신고방법, 11월 12일부터 숙박 플랫폼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가족여행 숙소 확인하는 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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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예약을 취소할 때의 위약금 기준은 「숙소 취소 수수료, 숙박 예약 취소 피해 80%가 위약금과 펜션 취소 수수료 기준」에 정리했어요. 이 글은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2026년 11월 12일(목)부터는 숙박 중개 플랫폼이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11월 12일부터 바뀌는 내용과 가족여행 숙소를 고를 때 확인할 점,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을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불법 숙박업이 뭔가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어요.

침대 두 개와 협탁, 스탠드가 있는 호텔 객실
▲ 숙박업은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사진 Kurt Kaiser / Wikimedia Commons (CC0)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숙소도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과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런 숙소는 다른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해 운영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신고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숙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무 가구와 긴 의자가 놓인 숙소 라운지
▲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업 같은 숙소는 다른 법에 따라 운영돼요 · 사진 Basile Mor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11월 12일부터 숙박 플랫폼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을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중개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를 할 수 없어요. 다만 플랫폼이 자기 사이버몰에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한 경우는 예외예요.

이를 어기고 중개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개정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시행돼요.

가족여행 숙소, 예약 전에 확인하는 법

예약하려는 숙소가 숙박업인지, 농어촌민박이나 한옥체험업처럼 다른 법에 따른 숙소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숙소 상세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와 영업 형태를 살펴보고, 표시가 없으면 플랫폼이나 숙소에 영업신고 여부를 물어볼 수 있어요. 11월 12일 이후에는 플랫폼이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니, 이용하는 플랫폼의 안내도 함께 살펴보세요.

숙박업으로 신고한 업소인지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행정안전부_문화_숙박업」 데이터를 검색하면 사업장명, 인허가일자, 영업상태, 소재지주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불법 숙박업 신고하는 곳

숙박업 영업신고를 받고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숙소가 있다면 숙소가 있는 지역 시·군·구청의 위생 담당 부서에 알리면 돼요. 플랫폼에 올라온 숙소라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펜션도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신고한 곳도 있고, 농어촌민박처럼 다른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숙소에 어떤 법에 따라 영업하는지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랫폼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적용돼요.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은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숙박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026년 11월 12일(목)부터는 숙박 중개 플랫폼도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농어촌민박이나 한옥체험업처럼 다른 법에 따라 운영하는 숙소도 있으니 숙소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숙소는 지역 시·군·구청에 알려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은 각 기관 누리집과 상담 전화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중위생관리법(2026.11.1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숙박업 시설·설비 기준

· 커버 사진: Kurt Kaiser / Wikimedia Commons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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