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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뜻, 게임 확률 표시 의무와 자녀 아이템 결제 취소·피해구제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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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뽑기 한 번만"이라며 게임 결제를 조를 때 나오는 말이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아이템이라 법이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뜻과 표시 의무, 그리고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했을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어요.

확률형 아이템 뜻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가 직접·간접으로 돈을 내고 사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해요. 유료 아이템과 무료로 얻은 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아이템도 포함돼요. 흔히 뽑기, 상자, 소환, 강화 같은 이름으로 팔려요.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 나올지 우연으로 정해지는 유료 게임 아이템이에요
▲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 나올지 우연으로 정해지는 유료 게임 아이템이에요 · 사진 Dietmar Rabich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게임사가 표시해야 하는 것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임 안,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법 제33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표시 항목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 제공 총수나 기간이 한정된 아이템이면 그 총수 또는 기간
  • 구매·사용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 판단을 현저히 그르칠 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되는 게임이 대상이고,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업소용 게임, 등급분류 제외 게임,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하 중소기업 게임 등은 제외돼요(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게임물관리위원회 위반 사례집에 따르면, 아이템별 확률을 구간으로만 뭉뚱그려 적거나, 조건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데 "확률 UP" 같은 문구만 쓰고 바뀐 수치를 적지 않는 것도 표시 위반 사례예요.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다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제외), 고의적인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법 제33조의2). 피해를 입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센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게임사는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게임 안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해요
▲ 게임사는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게임 안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해요 · 사진 Ironmaidenfun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계약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17조 제2항).

함께 알아 둘 기준

  •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회원가입할 때 게임 제공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청소년 보호법」 제24조)
  •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회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 특성·등급·유료화 정책과 결제정보를 알려야 해요(「청소년 보호법」 제25조)
  • 유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게임 시간을 부모가 정해 두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방법과 PC방 이용 시간」, 게임·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은 「청소년 게임중독 상담센터, 스마트폰·게임 과의존 상담받는 곳과 진단」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주 묻는 질문

확률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법에 따라 게임 안, 게임사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해요. 게임 안의 상점이나 아이템 설명 화면, 게임사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가 부모 카드로 결제했는데 무조건 환불되나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아이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사정은 게임사 고객센터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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