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쉬는 시간 휴대폰 사용, 법은 수업 중만 막고 나머지는 학칙이 정해요
휴대폰을 처음 사 준 초등학생 부모라면 「쉬는 시간에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어려워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초등학교 쉬는 시간 휴대폰 사용까지 막힌 건지, 초등학교 휴대폰 금지가 하루 종일인지 헷갈려요. 법이 직접 금지하는 것은 수업 중 사용이에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쓸 수 있는지, 등교 때 걷는지는 법이 아니라 학교마다 정하는 학칙이 정해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휴대폰 사용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고 부모가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초등학교 쉬는 시간 휴대폰 사용, 법은 따로 금지하지 않아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시간은 수업 중이에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조문에 없어요. 대신 제2항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법의 시행일과 예외는 「학교 휴대폰 금지법 시행일과 예외」 글에 정리했어요.
초등학교 휴대폰 금지 범위는 학칙이 정해요
제20조의5제3항은 교내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라도 한 학교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하고, 다른 학교는 등교 때 걷어 하교 때 돌려줄 수 있어요.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부칙은 학교의 장이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이 기한이 지난 지금은 우리 학교 학칙에서 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학칙 말고도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고시 제12조제7항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을 정할 수 있게 했어요. 교실마다 세부 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쉬는 시간 사용을 보장한 학교 사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10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한 고등학교 규정은 등교 때 휴대전화를 걷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에는 사용을 최대한 보장했어요. 가정 상황 등 필요할 때는 담임교사 등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게 했어요.
초등학교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걷더라도 쉬는 시간 사용을 열어 두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사례예요. 수거가 인권침해인지는 「학교 휴대폰 수거 불법인가요」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우리 아이 학교 학칙, 여기서 확인해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해요. 학교 공시 정보는 학교알리미에서 볼 수 있어요. 보는 방법은 「학교알리미 보는 법」 글에 정리했어요.
학칙 전문이 길다면 학기 초 가정통신문의 생활 안내나 학급 안내문을 먼저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담임 선생님께 쉬는 시간 사용과 급한 연락 방법을 물어보면 돼요.
아이와는 세 가지를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수업 중에는 전원을 끄거나 가방에 넣어 두기, 학교가 걷으면 하교 때 꼭 챙겨 오기, 급한 일은 선생님께 먼저 말하기예요. 초등 입학 후 학교생활 전반은 「초1 새내기 학부모 학교생활」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써도 되나요?
법은 수업 중 사용만 직접 금지해요. 쉬는 시간 사용 여부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학교의 학칙을 확인해야 해요.
초등학교 휴대폰 금지는 하루 종일인가요?
법이 하루 종일을 금지하지는 않아요. 다만 학교가 학칙으로 등교 때 걷어 하교 때 돌려주도록 정했다면 그 학교에서는 일과 중 사용이 제한돼요.
학칙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학교규칙은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라 학교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통신문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나요?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담임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칙 범위 안에서 학급생활규정을 정할 수 있어서, 세부 규칙은 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초등학교 쉬는 시간 휴대폰 사용은 법이 아니라 학칙이 정해요. 법이 직접 막는 것은 수업 중 사용이고, 교내 사용·소지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는 학교가 학칙으로 정해요.
학칙은 학교알리미 공시나 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하고, 아이와는 수업 중 보관과 급한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고시와 공공기관 자료를 2026년 9월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교내 사용·소지 기준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다르니, 우리 아이 학교의 학칙과 가정통신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법률 제21049호(2025년 9월 16일 공포, 2026년 3월 1일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년 3월 1일 시행)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학교 휴대폰 금지법, 2026년 3월 시행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예외 3가지

학교 휴대폰 수거 불법인가요? 인권위 판단 변경과 압수·분리보관 기준

학교 스마트워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에 들어갈까? 학칙에서 확인할 곳

학교알리미 뭘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안전교육·급식 공시 보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