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3년, 공무원은 12세지만 군인은 아직 만 8세 이하 기준과 육아휴직수당 상한

군인 육아휴직 한눈에 보기

• 대상 자녀: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예요. 여군의 임신·출산도 사유에 들어가요.
• 기간: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자녀 1명당 3년 이내예요.
• 휴직 중 보수: 이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나오지 않고,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돼요.
• 수당 금액: 처음 6개월은 월봉급액, 7개월째부터는 월봉급액의 80%이고 월 상한은 250만원·200만원·160만원으로 나뉘어요.
• 군무원: 국가공무원법 휴직 조항을 따르므로 대상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공무원은 12세지만 군인은 만 8세·초2예요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는 휴직 사유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군인사법에서도 이 문구는 그대로예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라고 적혀 있어요.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넓어졌다는 소식은 이 조항의 개정을 말하는 것이고, 군인은 별도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같은 나이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군인사법 기준으로는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은 장기복무 장교·준사관·장기복무 부사관이 여러 휴직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이 가운데 제4호, 곧 자녀 양육과 임신·출산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대상이 돼요.

같은 항 단서는 제4호 사유로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유의 휴직은 업무와 인력 운영을 고려해 명할 수 있는 휴직이지만,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하는 휴직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조 제6항은 임용권자가 이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군인 육아휴직 기간 3년, 진급과 호봉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군인사법 제4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정해요.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기간을 따로 따지는 구조예요.

진급과 관련해서는 같은 조 제4항이 휴직 기간을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어요. 다만 의무복무기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단기복무 중이라면 전역 예정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속 부대 인사 담당에게 함께 물어보세요.

호봉 승급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은 군인보수법 제11조가 정해요. 휴직 기간은 원래 복무기간에서 빠지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휴직 중 봉급 대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요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육아휴직도 제3항의 휴직이라 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돼요. 헌법재판소는 2008년 군인 육아휴직 관련 결정에서 「육아휴직한 군인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고」라고 밝히며 그 근거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들었어요. 이 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적용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군인」을 군무원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해요.

다만 제11조의3 제1항의 문구는 국가공무원법의 육아휴직 사유를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실제 지급 금액과 신청 서류, 지급일은 소속 부대 인사·재정 담당 부서의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군인 육아휴직 급여 금액, 월봉급액과 월 상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으로 수당을 정해요.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 1~3개월째: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째: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째 이후: 월 상한 160만원
• 월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6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을 주되, 상한을 2개월째까지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높여 정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엄마·아빠는 3개월째까지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지급 기간은 제6항에 따라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가 원칙이에요. 제7항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한부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라면 최초 18개월 이내로 늘려 정하고 있어요. 휴직 기간 3년 가운데 수당이 나오는 기간은 이보다 짧으니, 가계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살펴보세요.

군무원 육아휴직은 공무원 기준을 따라요

군무원은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요. 군무원인사법 제14조는 결원 보충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들고 있어, 군무원의 육아휴직이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른다는 점을 보여 줘요.

그래서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수당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이 정한 사유에 그대로 해당해요. 같은 부대에서 일하더라도 군인인지 군무원인지에 따라 대상 자녀 나이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군인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육아휴직도 자녀 12세까지 되나요?

현행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해요. 12세 이하로 넓어진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이고, 군무원은 이 기준을 따라요.

군인도 부모가 함께 쓰면 육아휴직수당 상한이 올라가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2항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일 때 6개월째까지 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여요. 군인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도 이 조문을 근거로 하니, 배우자의 휴직 시기와 함께 소속 부대에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군인사법 제4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제48조 제6항은 이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 원문을 2026년 11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군인사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국가공무원법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본 기준이에요. 개인별 지급액은 소속 부대 인사·재정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군인사법 제48조(휴직)

· 법제처 군인사법 제49조(휴직기간)

· 법제처 군인보수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 법제처 군무원인사법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5헌마11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