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뜻, 노유자시설 종류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인지

노유자시설 뜻 한눈에 보기

• 노유(老幼)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함께 이르는 말
•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건축물 용도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어린이집 노유자시설의 아동 관련 시설(주택 형태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공동주택)
•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노유자시설 뜻, 노유는 노인과 어린아이

표준국어대사전은 「노유(老幼)」를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풀이해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도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이라고 한자를 함께 적었어요. 노인(老)과 어린이(幼)를 위한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노유자시설 종류 3가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11. 노유자시설」은 아래 3가지로 나뉘어요.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첫째인 아동 관련 시설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이 들어가요. 둘째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셋째는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과 근로복지시설이에요.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일까

네,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의 아동 관련 시설이에요. 다만 별표 1은 아동 관련 시설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했어요.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포함하고, 제2호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해요. 아파트나 주택 안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돼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차이는 가정어린이집 민간 차이 글에 정리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일 수도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주택 형태면 주택, 그 밖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도 주택 형태를 갖추면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돼요.

노유자시설 용도, 교육 및 복지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는 용도변경을 할 때 건물 용도를 시설군으로 묶어요. 노유자시설은 아래 시설군에 들어가요.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그래서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을 알아볼 때는 같은 시설군인지, 다른 시설군인지부터 따져요. 실제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는 건물이 있는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해요.

노유자시설과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는 아이와 어르신이 쓰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시설과 같은 건물에 함께 두지 못하게 해요.

• 제47조 제1항: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등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요(법령이 정한 예외 제외).
• 제47조 제2항: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요.

또 제2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그 용도 목록에 노유자시설을 넣었어요. 노유자시설로 쓰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돼요.

부모가 노유자시설을 알아 두면 좋은 때

•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 시설이 들어선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때
•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 종류를 비교할 때(어린이집 종류 비교)
• 공동육아 공간이나 돌봄 공간을 찾을 때(공동육아란)

노유자시설 자주 묻는 질문

노유자시설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건축물 용도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해요.

노유자시설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별표 1 제11호는 가목 아동 관련 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3가지로 나눠요.

어린이집은 모두 노유자시설인가요?

아니에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돼요. 그 밖의 어린이집이 노유자시설의 아동 관련 시설이에요.

노유자시설은 어느 시설군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에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과 같은 시설군이에요.

노유자시설 뜻,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건물

노유자시설은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건물 용도예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따로 한 갈래이고, 주택 안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으로 분류돼요. 건물 용도가 궁금하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원문을 2026년 11월 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025년 10월 1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47조 (2026년 10월 6일 시행)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노유(老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