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건축법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정의,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며,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어요. 또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