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과 승진 영향, 승진 누락 사례
육아휴직이 승진에 영향을 주는지, 육아휴직 승진 불이익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복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육아휴직 승진 누락 사례는 여전히 나오고 있어 짚어둘 필요가 있고요. 관련 법 조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절차와 문의할 기관을 정리했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예요.
육아휴직, 승진에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또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날 수 있어요.
실제 승진 누락 사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
법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승진 누락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9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생긴 뒤 첫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이 근로자는 출산휴가 직전 부서가 통폐합되며 파트장 직책이 해제됐고, 1년 뒤 복직했을 때 일반 직원으로 다른 파트에 배치된 뒤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어요.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쓰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은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에서 최근 5년 육아휴직자가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만큼 여성 사용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며 성차별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승진 기회 부여,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 지급,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 개선을 명령했어요.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법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신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위반이에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신청: 같은 법 제26조의 시정신청은 승진 등에서 남녀를 차별한 고용상 성차별(제10조 등)이 대상이에요. 위 판정처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성차별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해고나 정직·감봉 같은 징계를 부당하게 받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8조).
- 벌칙: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같은 법 제37조 제2항).
육아휴직과 승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돼요.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하고 구제받으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고용상 성차별이라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부당해고·징계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보도를 2026년 10월 8일에 다시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에 상담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연합뉴스(2023.10.16) · 중앙노동위원회 발표 「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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