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뜻,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 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

면접교섭 뜻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르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리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곳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면접교섭의 어려움으로 양육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원해요.

면접교섭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도 해요.

또한 면접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 외에도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 배제, 제한, 중단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 지원은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이행관리원은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또한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나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면접교섭 지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해요.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결정, 조정 등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뜻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이는 면접교섭권이라고 불리며, 면접교섭은 이 권리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거나 편지, 전화 등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해 주나요?

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이 기관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요. 면접교섭이 어려워 양육비 이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 개선을 돕고 있어요.

면접교섭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면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 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복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러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경우, 또는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배제,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려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childsupport.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easylaw.go.kr)